🌧️ [속보],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의 역대급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로 복구비 국비 지원, 세금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출처 : KTN뉴

🔆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은 대한민국에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피해 수급과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한다.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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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 복구비 국비 지원 :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세금 유예 및 감면 :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유예 가능
• 공공요금 감면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 이재민 임시 거주 지원 : 체육관, 마을회관 등 임시 거주 시 불편 최소화
• 생활안정자금·긴급복지 지원 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피해 현장 회복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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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현황

✅ 정부의 복구 대책 및 긴급 조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을 선언하며,
응급 복구 및 이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원스톱 피해자 지원 체계’ 가동
• 응급 복구 및 생활 지원 : 피해 지역 응급 복구 신속 진행
• 폭염 대비 방역 강화 : 감염병 예방, 식수 지원
• 피서철 맞춤 안전관리 : 물놀이 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하천·환경시설 피해 복구 : 환경부 49건 중 27건 완료, 나머지 응급 복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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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병재난지역선포 신속추진 / KBS뉴스

✅ 피해지역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

✅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지원 혜택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누리집 공고 확인
✅ 세금·공공요금 유예/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관련 기관 문의
✅ 이재민 임시 대피소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농지, 상가 피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접수 필요

국민재난포털 방문하기 ➡️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확인해 생활 안정에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호우 피해 시 국민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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