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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기상 &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정리 (2025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 정부는 환경 및 산업 분야에 있어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⑤ 환경·기상,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핵심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배출권 이월기준 완화 & 위탁거래 도입
- 녹색전환보증 사업 본격 시행
-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및 대설 문자 신설
-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 디지털 전통시장과 탄소저장법 시행
- 정책 요약 및 마무리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1. 배출권 이월기준 완화 & 위탁거래 도입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제한 기준이 기존 ‘순매도량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완화됩니다.
- 이는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로, 배출권 보유 부담을 줄이고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어 증권사를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처럼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필요 없이, 금융시장과 연계된 간편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https://blog.kakaocdn.net/dna/bWQNJo/btsPAvwNzUU/AAAAAAAAAAAAAAAAAAAAABtf8j_lhYNRWxrfalQrKGaDEPSiTnJQD0tsWW95pOx_/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T1R79sm7H2UpsGctHtW74IcMlo%3D)
2. 녹색전환보증 사업 본격 시행
기존의 융자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시행합니다.
- 이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재생 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후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도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3.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및 대설 문자 신설
여름철에는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송됐지만, 실시간, 전국 단위 발송 체계를 도입하여 대응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비한 안전안내문자도 신설되어 기상재난에 보다 촘촘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통신 인프라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https://blog.kakaocdn.net/dna/DJqMN/btsPABXX1JZ/AAAAAAAAAAAAAAAAAAAAALF-dsqRrTVkJrd6Hx_lez6-5xqwov7SM9I9Qf2gC5I5/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cEXtWd%2BG0t5vEU1vGpbRVynGm4g%3D)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https://blog.kakaocdn.net/dna/bEgKEU/btsPBopZ53l/AAAAAAAAAAAAAAAAAAAAAOrhnfEhlc1XcqLQjYzF7VEEFEtPa83PlpO_ulvMR5f1/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IgTCeGjj4VwvftazlgUAxE8G40%3D)
4.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외식업과 소매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자동화 기기 렌털비 70% 지원 정책도 눈에 띕니다.
- 서빙로봇, 키오스크는 물론, 고객 응대를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를 월 렌털비 기준으로 정부가 70%까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효율성 향상, 인력 부족 대응, 고객 편의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전통시장 & 탄소저장법 시행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전통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 정부는 전통시장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별 상인에게 마케팅, 물류, 결제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라이브커머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됩니다.
- 한편,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기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공동 인프라 지원이 가능해지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https://blog.kakaocdn.net/dna/dd6uv0/btsPCpaDa0k/AAAAAAAAAAAAAAAAAAAAAA1y33E-MtwCCbTSCRXqnlwPb8GNi5zPqSF-K4Ia3ChI/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zV39Xf4JNRHm3syAj%2BfrCOF2gzE%3D)
6. 정책 요약 및 마무리
분야 주요 정책 내용 환경 배출권 이월기준 완화, 위탁거래 허용 산업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안전 호우 재난문자 전국 확대, 대설 문자 신설 중소기업 키오스크·서빙로봇 렌털 70% 지원 에너지 이산화탄소저장법 시행, 집적화단지 지정
하반기 정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제고를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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