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핵심 포인트와 일정표로 보는 올해 국감 이슈
2025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열립니다.
17개 상임위원회와 834개 기관이 참여하며, 사법·재정·복지·국방 등 주요 분야의 정책 이행과 예산 집행을 점검합니다. 특히 AI·우주항공청·건강보험공단·대통령비서실 등이 주요 감사 대상으로, 정치·경제·복지 이슈가 한데 모이는 국정감사의 핵심 포인트를 상임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년 많은 기관이 감사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개요
-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감사
-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일정
- 과방위와 AI·우주 정책 감사
- 복지위, 감염병 대응 집중
- 국방위·겸임 위 일정 요약
- 국회 일정 확인 방법
- 마무리 요약 및 포인트
① 국정감사 개요
⚖️ 2025년 국정감사는 국민 세금 집행 감시와 정부 행정 점검을 위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올해는 17개 상임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하며, 국정감사수첩과 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 국정감사 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 11월 6일(목)
✔ 📍 대상기관 : 총 834곳 (전년 대비 +32개)
✔ 📢 주관 : 국회사무처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본관 704호)
📌 핵심 키워드 :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감사일정
②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감사
⚖️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됩니다. 총 17개 상임위원회와 834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감사가 이루어져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사법부와 헌법기관 전반을 점검합니다.
10월 13일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시작으로 감사원이 16일, 헌법재판소가 20일에 대상입니다.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
- 10월 13일 :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17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22일 : 다양한 정부기관 감사 진행
- 10월 23일 : 특별히 집중된 감사 세션
- 10월 24일 : 국방위원회 감사
- 10월 28일 및 29일 : 건강보험공단 감사
▶ 이러한 일정들은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책 이행 상황을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③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일정
💰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구조, 감세정책, 경기대응 예산집행을 점검합니다.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부산·대전 등 지방국세청은 현장감사 중심으로 열립니다.
④ 과방위와 AI·우주 정책 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월 16일부터 AI, 우주항공청,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주요 기관들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 분야의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관련 기관들은 첫 감사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⑤ 복지위, 감염병 대응 집중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서비스를 점검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의료비 부정청구 사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올해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고령사회 복지정책’입니다.
⑥ 국방위·겸임위 일정 요약
🪖 국방위원회는 국방부·합참·육해공군본부 등 국방예산 집행 및 전력 운영을 감사합니다.
계룡대 현장감사와 병행해 병영문화 개선, 방위산업 투명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 겸임위원회 주요 일정
| 위원회 | 일정 | 주요 기관 |
| 정보위원회 | 11.4 ~ 11.6 |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경찰청 |
| 국회운영위원회 | 11.5 ~ 11.6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
| 성평등가족위원회 | 11.4 ~ 11.5 |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 |
⑦ 국회 일정 확인 방법
📲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매일 오전 업데이트됩니다.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질의자료도 함께 공개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정책 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카카오톡 : 오늘의 국회 채널 추가
⑧ 마무리 요약 및 포인트
📌 2025년도 국정감사는 정책·예산·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정부 견제의 장입니다.
사법·재정·과학기술·복지·국방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834개 기관이 참여,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정보위·운영위 감사(11월 초)"는 권력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해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소 및 문의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본관)
- ☎ 02-788-2114
- 🌐 https://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