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SK텔레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것.
수백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피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많은 SKT 이용자들이 KT나 LG U+ 로의 번호 이동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최소한 통신사를 바꾸는 건 내 권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위약금”입니다.
❗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약정 기간 중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 혜택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즉, 설령 해킹 사고가 SKT의 책임일지라도, 고객이 스스로 통신사를 바꾸려 한다면 이는 ‘일방적 해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29조(계약 해지 및 해제)
“고객이 잔여 약정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나는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벗어나려면 돈까지 내야 한다는 구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요?
📜 그래서 저는 약관을 더 깊이 들여다봤고, 소비자 보호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6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서 ‘귀책사유’가 이번 해킹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첫 번째, 해킹 사고가 ‘명백한 서비스 실패’로 인정되어야 하고,
- 두 번째, 소비자 개개인이 이를 입증하거나,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적 다툼 없이 위약금을 면제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내 약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SKT 앱 또는 114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기 할부금과 보조금 반환금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통신사 변경은 약정 종료 직후 또는 무약정 상태일 때가 가장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문자·이름 유출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결제 정보
- 이용내역
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으며, "2차 피해(보이스피싱, 명의도용)"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KT는 아직까지 정확한 유출 범위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고객은 개별적으로 문자나 공지를 통해 안내받고 있습니다.
- SKT 고객센터에 해킹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예: KISA, PASS 앱 등)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접수
- 집단소송 참여 여부 검토
✍️ 우리는 지금, 거대한 구조 속에서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권리는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 SKT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신뢰와 정보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넘기지 않고, 소비자로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참고
✔ SKT 이용약관
- SKT 이용약관 제44조는 회사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가능성
- 이번 해킹 사태가 SKT의 귀책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피해 고객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기정통부의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SKT 약관 제44조를 언급하며,
-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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