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며, 일부에서 중고거래·현금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 간 거래, 불법 환전 등으로 사용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경우가 부정유통에 해당됩니다.
적발 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제한은 물론,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고,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 소비쿠폰 부정유통 시 처벌 내용
✅ 신고센터 운영 현황
✅ 소비쿠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에 써야 하나요?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동네가게, 학원, 병원 등)
- 대형마트·백화점·SSM·온라인몰·유흥업종 등 사용 불가
즉,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이므로 사업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정유통 행위,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다음 행위는 ‘부정유통’으로 간주됩니다:
❌ 개인 간 거래(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판매·구매)
❌ 현금화 목적 환전
❌ 가맹점에서 물품·용역 제공 없이 환전
❌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
❌ 허위 매출로 카드 결제 후 환불받아 현금화
🚔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처벌내용 |
| 소비자(개인 거래, 현금화) | 보조금 환수 + 향후 지급 제한 |
| 가맹점(허위·과다 매출) | 가맹점 등록 취소 + 과태료 최대 2,000만원 |
| 신용카드 허위 결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액 전부·일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
-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키워드 제한 검색
- 관련 게시글 삭제
- 가맹점 수시 단속
- 개인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
- 가맹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추가 단속 예정
🛡️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가급적 온라인 거래보다 지역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
🔹 타인과의 쿠폰 거래·현금화 시도는 NO!
🔹 사용 후 현금 반환 불가, 잔액은 쿠폰으로만 사용 가능
🔹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044-205-3710) 문의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범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거래 시도가
👉 보조금 환수 👉 향후 지원 중단 👉 벌금·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소비쿠폰은 내 지역 내에서만 사용, 현금화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