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된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은 재정적 부담 없이 제도를 장려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인의 경력과 육아 사이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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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진퇴사에도 사업주 지원 100%

기존의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1) 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근속을 기대하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만 했고, 반면 근로자는 복직 후 개인 사정이나 경력 변경을 원하더라도 부담감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망설여야 했습니다.

 

2)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런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3) 이 조치는 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근로자가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경력 전환이나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이번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단기 복귀 후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 또는 절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던 상황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용 기간 자체만으로도 전액 지급이 가능해져, 기업 입장에서도 행정 부담과 회계적 불안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
•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 사유는 제외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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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실업급여 수급자, 서류 간소화로 조기 재취업수당 받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절차 간소화입니다.

 

1) 기존에는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창업이 일정 기준 이상 성과를 낼 경우에도 행정 처리가 복잡하여 많은 수급자가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월별 매출액 등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창업 초기 비용과 리스크로 고민하던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는 이를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동시 장려하고, 실업급여가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상공인, 1인 창업자 등 비전형 고용 형태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단, 해당 수당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상자라면 사전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 및 신청 방법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창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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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제와 부정수급 방지 강화

오는 6월 2일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에 해외 직무 경험 관련 정보가 본격적으로 연계됩니다.

 

1)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경험 프로그램(K-Move, 해외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이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에 통합되며, 참가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경력 이력서 작성 시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2) 이 시스템의 도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려는 청년들과 이들의 역량을 인정받으려는 기업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서 해외 경험을 조회·활용할 수 있어, 인사 채용 시 참고자료로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한편, 일학습병행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항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일부 학습기업이나 사업주가 허위 보고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이처럼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확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시장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5)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자진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지급, 창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간소화, 해외경력의 디지털 인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령 강화 등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제도를 활용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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