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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2026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세금 혜택 총정리] | 고용·주택·투자 혜택 한눈에

by 궁금한 정보공유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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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함께 기업 고용 시 1인당 최대 70만 원 세금 감면, 빈집 철거 재산세 감면, 주택 취득세 혜택까지 강화됩니다. 지정 요건부터 실전 세제 혜택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이란?
  2. 지정 기준 어떻게 되나
  3. 기업 고용 세금감면
  4. 빈집 정비 세제지원
  5. 투자·사업장 혜택
  6. 주택 취득·주거 지원
  7. 특징 & 문의처

ㅣ✍️ 서두

📍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업·주민·부동산 투자자 모두를 위한 고용·주택·투자 세금 감면 핵심만 정리합니다.

[2026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세금 혜택 총정리] ❘ 고용·주택·투자 혜택 한눈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둘러보기 ➡️

1. 인구감소지역이란?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지정하며 전국 89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ㅣ📍 지정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가 활용됩니다:

  • ✔ 연평균 인구증감률
  • ✔ 인구밀도, 주간인구
  • ✔ 청년 순이동률
  • ✔ 고령화·유소년 비율
  • ✔ 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 즉,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곳뿐 아니라 지역활력·경제 요건까지 고려해 선정됩니다.

2. 지정 기준 어떻게 되나

2026년 인구감소지역은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증감률, 청년 유출, 고령화, 재정자립도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합니다. 세제 혜택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 ✔ 공식 법령에서는 지표 조합을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 ✔ 법적 정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입니다.

3. 기업 고용 세금감면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고용 확대와 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ㅣ📈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ㅣ👉 근로자 1인당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 기업 : 45만 원
  • ✔ 중소기업 : 70만 원

ㅣ📉 세금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2026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세금 혜택 총정리] ❘ 고용·주택·투자 혜택 한눈에
기업 고용 세금감면

4. 빈집 정비 세제지원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이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돼 빈집 정비와 지역 재생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ㅣ🏚️ 빈집 철거 후 토지 보유 시

  • ✔ 재산세 50% 감면 (5년)

ㅣ🏗️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 시

  • ✔ 취득세 최대 50% 감면

ㅣ🏙️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 ✔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이 공공활용 전체로 확대됩니다. 

5. 투자·사업장 혜택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업종이 확대되고, 기업 사원주택·기숙사 취득세 최대 75% 감면 등 투자 유인을 강화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ㅣ✔ 취득세·재산세 감면 업종 → 기존 32개 업종에서 40개로 확대

ㅣ✔ 관광·산업단지 등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ㅣ✔ 기업이 취득한 사원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 최대 75% 감면 

6. 주택 취득·주거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고, 출산·양육 목적 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돼 청년·신혼부부의 지방 정착 부담을 줄여줍니다.

ㅣ🏡 생애 최초 주택 취득

  • ✔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구매 시
    → 감면 한도 200만 → 300만 원 확대 

ㅣ👶 출산·양육 목적 주택

  • ✔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ㅣ🏘️ 민간임대 취득세 중과 제외

  • ✔ 인구감소지역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26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세금 혜택 총정리] ❘ 고용·주택·투자 혜택 한눈에
이미지 • 2026 지방세 혜택 인포그래픽

7. 특징 & 문의처

2026년 지방세 개편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이 핵심이며, 관련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 : 2026.01.01
📌 주관 : 행정안전부
📞 문의
✔ 지방세정책과 044-205-3821
✔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  요약
2026년 지방세 개편은 인구감소 대응이 핵심입니다.
➡ 기업은 고용 시 세금 공제,
➡ 빈집은 철거·신축이 세금 감면,
➡ 주민은 주택 취득세 지원 혜택을 누립니다.

📌 인구감소지역이면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되므로
👉 반드시 지정 여부 확인 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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