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톰의기적

최근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잦아지며“장관이 된 국회의원은 월급을 양쪽에서 받나?”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국회의원 겸직 장관의 급여 체계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1️⃣ 국회의원, 장관 겸직 가능?우리나라 헌법 및 법령상 국회의원은 장관(국무위원)을 겸직 가능합니다.즉,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권, 지역구 관리도 법적으로 유지됩니다.그러나 장관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실제 국회 및 지역구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보좌진에 의해 최소한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2️⃣ 월급은 국회 + 장관 양쪽에서 받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지 않는다’ 입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국회의원이 법률이 ..

정치.사회 2025. 7. 14. 17:51

최근 장관으로 임명되는 국회의원 사례가 잇따르며,“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보좌진은 어떻게 되나?” “보좌관·비서관 월급은 얼마나 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보좌진의 신분 및 역할, 보좌진 급여 체계를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좌진 위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원은 장관(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좌진 신분 유지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9명의 보좌진 신분도 유지됩니다.보좌진의 급여는 국회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의원직 유지 시 계속 급여 지급 가능.다만, 장관으로서의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이 사실상 어렵기 ..

정치.사회 2025. 7. 1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