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논란], 이재명 정부 2차 추경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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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의결된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방예산 905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를 위해 국방 예산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실제 국방예산은 어떻게 편성·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의 구체 내용은 무엇일까요?

✔ 총 규모 : 30.5조 원 (세입경정 10.3조 + 세출변동 20.2조)

✔ 세출 순증 : 14.9조 원

✔ 목적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발급, SOC 투자, 소상공인 채무 감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국고채 22.7조 원을 추가 발행하게 됩니다.

✔ 159개 세부사업, 20조 2,0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력 개선, 병영환경 개선 및 장병 복지 개선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 54개 세부사업, 5조 2,72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발표 및 국회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희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경기부양·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을 재조정한 것이며, 전체 국방예산은 여전히 유지·보강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국방 총지출은 +0.1조 증가 (61.2조 → 61.4조)
다만 세부 항목 중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 예산에서 900억 원 수준이 삭감되며 전체 순증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비 및 인프라 강화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결국 전체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세입 부족과 현금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일부 고가 무기 도입 사업이 순연·조정된 형태입니다.

✅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시설 개선은 지속
✅ 단기적 재정 건전성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보강
✅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 부담 우려
✅ 국방 투자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 존재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안보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 국방 투자 삭감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는 점은 현실입니다.

이번 2025년 2차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한 편성이지만 국방 예산 905억 원 삭감으로 인한 안보 불안 우려가 남아있는 추경입니다.

국방력과 민생안정,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 예산이 국민의 삶과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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