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290억 삭감] 논란, 정말 민생 포기인가? 정부·국힘 공방 핵심정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초연금 3,290억 원 삭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포기하고 현금 살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연금 예산까지 삭감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는 “매년 쓰고 남는 불용액을 줄였을 뿐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기초연금 예산 삭감,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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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삭감,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나?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산 약 3,29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생예산인 기초연금을 깎았다”며  “현금 살포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 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742억 원이 증액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삭감이 필요했고, 기초연금 예산이 삭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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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입장은  “불용액 감액, 지급에 영향 無”

✔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초연금 예산 삭감으로 지급 차질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 매년 기초연금 예산 불용액이 3,000억 원 이상 발생
  • 2023년 : 3,306억 원
  • 2024년 : 3,904억 원
• 기초연금 예산은 수급자 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넉넉히 편성되는데, 실제 집행 시 2~3%만 불용되어도 수천억 원이 남음.
• 만약 수급자가 예상보다 늘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정 의무지출이므로 예비비로 지급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역시
“(3,290억 원 삭감으로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비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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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초연금 예산 삭감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소위(소소위원회): 예결위 소수 간사와 위원장이 모여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
• 당시 여야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어 국민의힘 간사 불참 상태에서 민주당 위원장·간사와 기재부 관계자만 참석해 진행.
• 소비쿠폰 예산 투입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초연금 예산 삭감을 결정.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며 현금살포만을 위해 기초연금까지 깎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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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쿠폰 예산 증액과의 관계

 ✔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으로

• 전 국민 소비여력 보강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 고용 안전망 강화 (구직급여 확대)
• 소상공인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1조 8,742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 증액이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 기초연금 삭감
• 국방예산 905억 원 삭감
  등을 연계해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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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5️⃣ 기초연금 삭감, 국민에게 영향이 있나?

✅ 지급 중단·감액 우려 없음 : 기초연금은 법정 의무지출로 삭감 후에도 수급자에게 100% 지급.
✅ 실제 사용 후 남는 예산(불용액) 일부 감액이므로 지급 차질 없음.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조정한 사례.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삭감으로 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끊기는 일은 없으며,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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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번 2025년 2차 추경에서의 기초연금 3,290억 원 삭감은 ‘현금살포를 위한 민생 포기’인지, ‘불용액 감액을 통한 재정 효율화’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극명합니다.

• 국민의힘 : “민생예산 포기, 선심성 추경”
• 정부·기재부 : “불용액 감액, 지급 영향 無”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초연금은 법정 의무지출로 반드시 지급되며, 삭감된다고 해서 국민이 받을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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