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7월 22일부터 시행"!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올라 부담되시나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왜 중요한가요?

최근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
✔️ 고정비 지출 증가
✔️ 영업 환경 악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등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금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 공공요금 인상 정도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

✅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 직접 지원: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지원금 지급
2️⃣ 간접 지원: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서 지원금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청구

이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신청·심사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이후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책자금 차주가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 정부가 심사해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 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수집·활용 가능

앞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기부 장관은
✅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뿐 아니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가맹사업자 정보 및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신속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

✅ 정부의 목표는?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정책을 이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44, 7294, 7897, 7803, 7843
•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6

---

✅ 왜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하나요?

✔️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
✔️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 완화
✔️ 재난 발생 시 빠른 지원이 가능해짐

소상공인 분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혜택을 꼭 기억해, 공공요금 및 경영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 다음 포스팅은?   

"아톰의 기적"

📱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