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논란…법적 한계와 정책 변수

‘중대한 손괴’ 없는데 취소 가능? 면허 말소 vs 영업정지 현실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가능성 검토가 시작됐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중의 위험’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등록 말소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업정지가 더 가능성 높은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향후 제재 강도를 결정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 📚 목차 -

1. 포스코이앤씨 사고 개요 및 대통령 지시 배경
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취소 요건
3. 과거 사례 비교 – 동아건설 vs 포스코이앤씨
4. 법률적 한계와 현실적 조치로서의 영업정지
5. 면허 취소 실권자는 ‘경북도’, 정책 변수도 작용
6. 제도적 미비점과 정부의 개선 방향
7. 주소, 문의처, 주차, 특징 등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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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이앤씨 사고 개요 및 대통령 지시 배경

경기도 광명 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업 면허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약 30년 만에 면허 말소 가능성이 거론된 사례로, 건설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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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취소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0호는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손괴”를 면허 말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인명사고가 아닌 구조물 붕괴 등 광범위한 피해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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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사례 비교 – 동아건설 vs 포스코이앤씨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32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를 일으킨 동아건설은 면허가 말소되었습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는 개별 현장에서의 감전, 추락 등으로 공중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법적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사례 /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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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적 한계와 현실적 조치로서의 영업정지

면허 말소는 법리적 충족 요건이 높지만, 영업정지는 제83조 제1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S건설(9개월), "HDC현산(12개월)"은 대형 사고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도 이와 유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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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취소 실권자는 ‘경북도’, 정책 변수도 작용

포스코이앤씨의 등록지는 경상북도로, 면허 말소 권한은 지자체인 경상북도청에 있습니다. 국토부나 고용부는 요청만 가능할 뿐, 최종 결정은 지자체 몫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언급과 국민 여론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임원진 사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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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적 미비점과 정부의 개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고용부)과 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의 제도적 연계 미비는 행정처분 일관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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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문의처, 주차, 특징 등 부가 정보

•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일대 (사고 현장)
• ☎️ 문의처 : 포스코이앤씨 홍보실 02-3457-1234
• 🅿️ 주차 : 광명터미널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 🧱 특징 : 시공능력평가 7위 대형사, 반복 사고로 중대재해 이슈 중심, 대통령 직접 언급으로 제도 개선 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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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보다 제도 연계 개선이 핵심

포스코이앤씨의 사례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과 행정 처분 간의 정책적·법률적 충돌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 처벌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 부처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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