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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

🔍 [2026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ㅣ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고용지원 대확대

by 궁금한 정보공유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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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 최저임금 1만 320원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등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 정책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육아기 10시 출근제
  2. 육아휴직·출산급여 개편
  3. 2026 최저임금 변화
  4.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5. 청년 고용 지원 확대
  6. 중장년 일자리 인센티브
  7. 장애인 고용 정책 변화
  8. 산업안전 규제 강화
  9.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
  10. 정책 특징 및 문의처

ㅣ✍️ 서두

육아·임금·일자리 정책이 동시에 바뀌는 해.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 [2026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ㅣ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고용지원 대확대
2026년, 당신의 직장이 바뀝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1.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단순한 출근 시간 조정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ㅣ정책 핵심

  • 대상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방식 : 주 15~35시간 근무 허용
  • 조건 : 임금 삭감 없이 운영
  • 지원 :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

2. 육아휴직·출산급여

👶  육아휴직 이후 복직 부담이 컸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과 금액이 모두 확대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상향 조정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ㅣ달라지는 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복직 후 1개월까지 지급
  • 지원 단가 인상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3. 2026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은 소폭 인상처럼 보이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실제 인건비 계산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주는 급여 구조 점검이 필요하고, 근로자는 본인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ㅣ핵심 수치 정리

구분 내용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적용 대상 국적·형태 무관 전 근로자

📌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정기 지급 임금 전액 산입

 

🔍 [2026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ㅣ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고용지원 대확대
2026. 01. 01 부터 최저임금 1만320원…육아 10시 출근제 도입 ❘ 한국경제

4.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특히 장기근속 유도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ㅣ정책 포인트

  • 2023년 종료 후 2026년 재개
  • 대상: 30인 미만 기업 중심
  • 목적: 고용 안정성 강화 + 근로조건 개선

5. 청년 고용

🚀  청년 고용 정책은 단기 취업이 아닌 지속 고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채용을 우대해 지역 인구 유출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기업 각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우대 강화

6. 중장년 일자리

🧓 중장년층 재취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산업 현장 연결형 정책으로 설계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업종과 중장년 구직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 인센티브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

 

🔍 [2026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ㅣ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고용지원 대확대
이미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아톰의기억

7.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정책은 단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질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 장려금
  •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인상
  •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8. 산업안전

⚠️ 2026년 산업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입니다.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는 장비·서류 관리 강화가 필수입니다.

  • 혼합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 MSDS 제출 유예 종료
  • 성능 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9. 사회적경제

🌱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금융 이차보전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 [2026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ㅣ육아기 10시 출근제·최저임금 1만320원·고용지원 대확대
이미지 •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안내 / 아톰의기억

10. 특징 및 문의처

📞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은 육아·임금·고용·안전 분야를 동시에 강화한 종합 개편안입니다. 근로자 권리 확대와 기업 지원을 병행해 일·가정 양립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주관 : 고용노동부
  • 상담 : 국번 없이 ☎ 1350
  • 공식 :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자료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은 육아·임금·안전·고용
동시에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 근로자는 권리 확대,
👉 사업주는 지원금 전략 활용이 핵심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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