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5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현실과 과제 (동물복지, 청년 고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키워드로 살펴본 2025년 상반기 사회 이슈! [복지]

2025년 상반기, 문을 닫으며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중  여덟 번째로 [복지]를 돌아봅니다. 

2025년 상반기 복지 이슈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의 전환, 증가하는 청년 고립·은둔 문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논란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복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고,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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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정책 전환

💑 202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동물 정책의 방향을 ‘보호’에서 ‘복지’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 이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이 강화되며, 반려동물 입양 전 반려인 교육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과거 반려동물 등록제와 단속 중심의 정책이 유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한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물 보호소 지원, 입양 절차의 표준화, 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논의도 병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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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

💑 지난해 두 번째로 진행된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24세 청소년 28.6%가 고립·은둔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39.7%는 사회 재진입 실패로 ‘재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청년 고립·은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 감소,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복지 문제입니다.
• 해결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과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단계적 사회 진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 채널 확대, 청년 대상 심리·정신건강 지원, 고립·은둔 상태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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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현장의 혼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근로자 100인 미만, 매장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 점자, 음성 안내,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를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키오스크 1대 설치 비용은 최소 34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달해, 정부의 지원금(최대 500만 원)을 받아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 보장은 복지국가로서 마땅한 방향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확대, 무이자 대출, 단계별 의무화 유예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형으로 저가화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기반 확대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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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복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 2025년 상반기 복지 이슈는 동물복지, 청년 고립·은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동물과의 공존, 청년의 사회 진입,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복지를 실천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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