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록] 5년→1년으로 단축!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삭제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소식!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됩니다. 기존 5년간 공유되던 기록이 1년으로 단축되어 재기의 길이 빨라집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의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5년간 공유되던 개인회생 기록이 1년으로 단축되어 재기를 지원하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왜 개인회생 기록 삭제 기간을 단축하나요?현재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 카..
[정부정책]사회
2025. 7. 10.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