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290억 삭감] 논란, 정말 민생 포기인가? 정부·국힘 공방 핵심정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초연금 3,290억 원 삭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포기하고 현금 살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연금 예산까지 삭감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는 “매년 쓰고 남는 불용액을 줄였을 뿐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과연 이번 기초연금 예산 삭감, 진실은 무엇일까요?1️⃣ 기초연금 삭감,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나?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산 약 3,29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국민의힘은 즉각 “민생예산인 기초연금을 깎았다”며 “현금 살포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 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정책]사회
2025. 7. 14.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