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부터 한부모 가정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씩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지급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부정책]이슈
2025. 6. 30. 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