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논란], 이재명 정부 2차 추경의 진실은?
지난 7월 5일 의결된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방예산 905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를 위해 국방 예산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실제 국방예산은 어떻게 편성·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의 구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 2차 추경의 전체 규모와 구조✔ 총 규모 : 30.5조 원 (세입경정 10.3조 + 세출변동 20.2조)✔ 세출 순증 : 14.9조 원✔ 목적경기 진작 (15.2조)민생 안정 (5.0조)세입 경정 (10.3조)주요 내용으로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발급, SOC 투자..
외교.안보
2025. 7. 14.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