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해설] 3.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21%, 이 가운데 약 1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이처럼 판단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법적·경제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방법까지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제도란?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이들이 일상생활과 법적 행위(재산 관리, 계약, 복지 수급 등)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즉, 치매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후견인..
2025.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