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시의 한 지방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탈당까지 한 사건이 중심입니다. 해당 의원은 공천권을 앞세워 시의원들을 감시하고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 내부의 또 다른 권위주의적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반복되는 갑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목 차
- 또 터진 ‘정치인 갑질’ 논란… 이번엔 누구?
- 지방의원 “공천권 앞에 모두가 하인이었다”
- 갑질인가 당연한 책임인가? 서로 다른 주장
- 국민은 왜 이런 뉴스에 분노하는가
- 정치 신뢰 회복, 제도 개선이 먼저다
1. 또 터진 ‘정치인 갑질’ 논란…이번엔 누구?
이번 논란은 2025년 7월 25일, 성남시 무소속 시의원 고병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하인이나 심부름꾼, 강아지처럼 다뤘다”며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고, 이는 사실상 특정인을 향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고 의원은 이미 2024년에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당시에도 ‘지역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 배경이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며, 다시 한번 정치권의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 지방의원 “공천권 앞에 모두가 하인이었다”
고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국회의원은 시·도의원에게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간 브리핑을 요구했으며, SNS 대화방에서는 기분에 따라 의원들을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넘어, “통제와 감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사실상 상명하복의 구조를 강요한 셈입니다. 고 의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공천 중심 정당 구조의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3. 갑질인가 정당한 책무인가? 이수진 의원의 반박
한편, 지목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원을 수렴하고, 지방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오히려 고 의원의 주장이 “지방의회와 당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의 회의 불참, 보고 거부 등 내부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며, 이를 둘러싼 국민의 판단은 매우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떠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반복되는 정치권 갑질, 왜 국민은 지쳤는가?
정치인의 갑질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린 위계 문화와 권위주의, 공천 시스템의 불투명함이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단지 언행의 거친 정도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는 데서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모습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지, 내부 권력 투쟁이나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정치 무관심”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정치가 불신 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5. 정치 신뢰 회복,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지 인성의 문제가 아닌, 정치 구조 자체에 대한 반성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천권이 중앙정치인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을 향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천권 분산,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은 정치권이 자정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판과 동시에, 투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진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의 몫입니다.
마무리 한 마디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겪는 정치의 피로감은, 결국 무관심에서 비롯된 무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 구조에 대한 관심, 지방의회의 독립성, 공천 제도의 투명성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삶도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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