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장기연체자·채무조정 대책 총정리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 이제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은 물론 일상조차 어려워진 분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빚 탈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과 ‘새 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들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재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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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채,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생존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0.8조 원이 투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성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

• 7년 이상 연체 상태
•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무담보 개인채무자 및 개인사업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채무조정기구가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을 받습니다.

채권 매입 후 절차

1.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더 이상 독촉 전화, 내용증명, 방문 추심 등에서 해방됩니다.
2. 개인별 소득·재산 철저 심사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법적 파산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채권 전액 소각으로 처리됩니다. 즉,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3. 상환 능력 부족 시
   완전한 소각은 어렵지만, 원금 최대 80% 감면, 잔여금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왜 중요할까?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된 이들은 이미 신용불량자 등록, 사회활동 제약, 고금리 대출로 이어진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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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더욱 넓어진 안전망

기존에도 채무조정 제도는 있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0.7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새 출발기금의 범위와 효과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차주
•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차주 (2025년 6월까지)

개선된 채무조정 내용

항목	기존 정책	2024년 확대 정책
원금 감면율	60~80%	최대 90%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이제는 훨씬 더 넓은 대상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며, 기존 제도보다 훨씬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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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및 폐업자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

정부는 단순히 연체자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과 폐업 이후 재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

• 정책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대상
• 분할상환 기간 최대 15년까지 연장
• 이자율 1% p 추가 감면

→ 이로써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고, 장기적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 기존 : 400만 원 한도
• 변경 : 6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150% 인상)

→ 갑작스러운 폐업 후 점포 정리조차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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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탈출, 정부 정책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번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 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빚은 있지만,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빚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주위에도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희망은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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