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연체자·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확대"25년 재기 기회 제공

 

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연체 소상공인을 포함해, 오랫동안 빚의 늪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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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빚 갚지 못한 채무자, ‘채권 소각’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경 0.8조 원을 투입하여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는 7년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추심에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사실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 7년 이상 연체,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 절차 : 채무조정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소득·재산 심사 후 감면 또는 소각 결정

지원 구분

1. 파산 수준 상환 능력 상실자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파산 인정 기준 외 실질 자산 없음
     → 전액 채권 소각
2. 일정 소득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나머지는 10년 분할 상환 가능

→ 해당 제도를 통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이 심리적·경제적 해방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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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 폭 넓어진다

새 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추경 0.7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에게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선 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허용
• 기존 60~80% 감면, 10년 상환보다 혜택 대폭 확대

대상 확대

•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모든 차주 포함
  → 영세 자영업자, 1인 창업자, 지역 상인 등 폭넓은 계층의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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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갚은 사람도 보상받는 '성실회복 프로그램'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성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연체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직하게 상환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혜택

• 분할상환 기간 7년 → 15년까지 확대
• 이자율 1%p 추가 감면 적용

이는 장기간 채무를 성실히 갚아오며 신용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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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 지원, 점포 철거비 150% 확대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 철거비도 15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400만 원이었지만, 새 제도 하에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 철거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재기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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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채무로 무너진 삶,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골든타임

이번 정부의 2025년 추경을 통해 발표된 장기 연체자 채권 소각, 새 출발기금 확대, 성실상환자 지원,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은 모두 실제 경제적 회복이 가능한, 제도화된 기회입니다.
단순 채무 감면이 아니라,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재기의 기회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연체로 인한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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