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농식품 분야가 크게 바뀝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확대부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반려동물 정책 개선,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까지. 농업, 어업, 식품,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와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 차

1.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시설 확대
2. 농촌특화지구 권한 지자체에 위임
3.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신설
4. 기능성 식품 규제 완화 및 공유공장 도입
5.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6. 공익직불금 요건 완화
7. 수직농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허용
8. 외국인 인력 홀서빙 허용
9. 동물정책 개선 (입양·사료·진료비 등)
10. 식생활교육주간 도입 및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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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 시설 설치 더 쉬워진다!

2025년 6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 쉼터, 체험시설 등 설치 허용 면적이 확대됩니다.

• 수산물가공시설 부지 내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최대 20%)
• 농어촌 체험마을, 관광농원 면적 확대
  → 체험·휴양마을 1.0→2.0ha / 관광농원 2.0→3.0ha
•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 농업 외 연계사업 및 6차 산업 육성 기대!

2025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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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특화지구, 지자체가 전용권한 가진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도 지자체에서 직접 농지전용 허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와 동일한 권한 부여로 농촌 개발 속도 가속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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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월부터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시행!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최초 시행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 창업 및 금융 지원
• 기술 개발 및 연구장비 지원
• 전담기관 및 규제 개선
• 해외 진출 및 클러스터 육성

👉 식품 스타트업 및 푸드 IT 분야 창업자 주목!

농업진흥지역, 시설 설치 더 쉬워진다(좌), 음식점 인력난 완화..(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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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성 식품, 더 넓게! 공유공장도 OK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됩니다.

•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적용 가능
•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유공장 운영 실증

👉 소규모 브랜드도 공동 생산·유통 가능해져 비용 절감 + 창업 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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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농업직불금, 드디어 단가 인상!

무려 7년 만에 단가 인상!

• 논 : ha당 25만 원 인상
• 유기지속 : 유기 단가의 50→60%
• 유기전환 :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지급 상한 면적 : 5ha → 30ha 확대

반려동물 사료 기준안 마련(좌),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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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직불제, 현실 반영해 완화

• 휴경지 관리 요건 다양화
• 마을 공동활동 참여 의무 폐지
• 교육 이력 따라 유연한 교육 운영

👉 소규모 농가 행정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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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직농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허용

2025년 하반기, 제도 개선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가능.

• 도시계획조례 개정
• 국토부·산업부 협의로 실현

👉 스마트팜+식품기업 연계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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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점 인력난 해소! 외국인 홀서빙 허용

• 음식점 E-9 외국인 고용범위 → 홀서빙까지 확대
• 2025년 7월부터 고용허가 가능

👉 소규모 음식점 인력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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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려동물 정책 4가지 개선

1.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최대 10마리, 자격 요건 강화)
2. 진료비 게시 의무 강화 (병원 내부+홈페이지 모두)
3. 반려동물 사료 표시 기준 도입 (완전사료 vs 기타 사료)
4. 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 완화 (배우자 소유 반려동물 허용)

친환경농가 소득지원강화(좌), 푸드데크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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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교육주간 및 검역 제재 강화

• 9월 11일 포함한 주간 → 식생활교육주간 지정
• 박람회·전시·교육 추진
•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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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눈에 보기

분야	주요 변화
농지·시설	진흥지역 내 숙소·쉼터·체험시설 확대
지역개발	농촌특화지구 권한 지자체 위임
식품산업	푸드테크법 시행, 기능성식품 규제완화
농가소득	친환경·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클러스터 입주 허용
인력지원	외국인 홀서빙 가능, 동물 정책 다각화
창업지원	그린바이오 캠퍼스, 식품 공유공장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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