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③ [보건·복지·고용 변화 총정리]

 

보건·복지·고용 변화 총정리 : 육아휴직 250만 원 인상부터 중장년 경력지원, 디지털 의료까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③편에서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핵심 정책 변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확대, 임금체불 제재 강화,
산재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중장년 재취업 지원,
디지털 의료제품 관리체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 목 차

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2.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3. 가임기 남녀 건강검진 지원 확대
4.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5.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신설
6. 중장년 경력지원제 도입
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8. 요약 및 정책 자료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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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일부만 지급되고 일부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으나,
이제 전액 사전지급으로 변경되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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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지원 3법 개정 (2월 23일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8세 → 12세 이하 확대

▶ 이제는 아이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도 유연근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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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임기 남녀 건강검진 지원 확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 여성: 부인과 초음파, AMH(난소기능) 검사 포함 →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등 포함 → 최대 5만 원 지원

▶ 이는 난임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국가적 지원입니다.

2025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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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2025년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조치 가능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이후 재범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 고의적 체불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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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신설

산업재해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중
2025년부터 ‘자녀 양육비’ 항목이 신설됩니다.

•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융자 가능
• 자녀 수와 소득 수준 따라 조건 달라짐

▶ 💡 산재 피해 후 가족 생계를 돕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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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장년 경력지원제 도입

50대 이상의 퇴직 중장년층이 다시 일터로 나설 수 있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도입됩니다.

• 직무교육 +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 기간: 1~3개월 단기 프로그램

▶ 특히 사무직 퇴직자, 경력단절자, 전직 준비자에게 적합합니다.

2025 보건복지 예산안 7.4%증가한 125조6,565넉원 편성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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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1월 24일)

AI, 웨어러블, 앱 기반 진단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위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 진단기기, 모바일 건강관리 제품 등 포함
• 기획부터 개발, 허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
• 사용자 신뢰성 확보와 안전성 검증 강화

▶ 디지털 기술과 의료의 융합에 따라 국민 건강 안전망도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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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정리

정책분야	주요 변화 내용
육아휴직	최대 250만 원 지급, 1.5년 연장
출산휴가	배우자 20일 확대
건강검진	가임기 남녀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임금체불	출국금지·정부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
산재지원	자녀 양육비 융자 신설 (최대 1천만 원)
중장년 재취업	경력지원제 도입, 최대 월 150만 원
디지털의료	AI 헬스케어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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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확인 방법

이 내용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발췌된 자료로
다음 경로에서 전체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사이트
📘 YES24·교보문고·알라딘에서도 전자책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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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시리즈 ④편
주거·교통·안전 분야의 변화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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