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② [교육·보육·가족 정책 총정리]

교육·보육·가족 정책 총정리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부터 늘봄학교, 양육비 선지급까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보육·가족 관련 정책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리즈 2편,
교육과 보육, 가족 돌봄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 학부모, 예비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 차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
3.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5.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영아돌봄수당 신설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전국 확대
7. 요약 및 정책 자료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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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고등학생은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게 됩니다.

•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
• 교과목 다양화 및 자기주도학습 기회 확대
• 진로 탐색 기반 강화

▶ 📎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별 과목 편성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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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늘봄학교’란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 시간대에 돌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연간 매일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 제공
• 돌봄 공백 해소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 완화
• 학습·놀이·예체능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 신청은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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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대폭 확대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장학금

• 2024년 : 8구간 이하(100만 명)
  → 2025년 : 9구간 이하(150만 명)
• 최대 100만 원 장학금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 기존 14만 명 → 20만 명으로 확대
• 실무경험과 생계지원 병행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원거리 통학 대학생 대상
• 저소득층 기준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이 모든 정책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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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시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 💡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한부모가정에게 매우 반가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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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영아돌봄수당 신설

• 지원 가구 수 : 12만 가구로 확대
• 정부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 영아돌봄수당 신설 : 시간당 1,500원 지원

▶ 이는 영아기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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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국 확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전국 단위로 강화됩니다.

• 삭제 지원 주체: 지자체까지 확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중앙 + 지역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빠른 삭제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제공

▶ 🚨 불법촬영·유포 피해자는 이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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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천시 보건.복지.여성.교육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천시

 

7. 요약 정리

정책 분야	주요 변화
고등학교 교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초등 돌봄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대학생 지원	장학금 150만 명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양육비 제도	선지급제 도입, 월 20만 원 지원
아이돌봄	12만 가구, 소득 200% 이하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전국 확대, 지자체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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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자료 열람 안내

해당 정책은 기획재정부 발간자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발췌되었으며,
전자책은 YES24·교보문고·알라딘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고,
전용 웹사이트 👉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전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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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시리즈 ③편
복지·보건·고용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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