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Z 폴드7·플립7’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예약(7월 15~21일) 및 출시 시기(7월 25일)에 단통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화와 함께,
유심 해킹 사고·위약금 면제 등 통신시장 과열로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왜 주의해야 하나요?
✅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짐
- 앞으로 지원금 규모, 지급 조건, 지급 주체 등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 대리점·판매점의 ‘과장 광고’ 및 ‘허위 지원금 안내’에 노출되기 쉬움
✅ 갤럭시Z 폴드7·플립7 사전예약 집중 기간(7/15~7/21)
- 잘못된 정보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위약금 피해 발생
✅ 유심 해킹 사고 여파로 통신시장 과열
-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해지 위약금 면제 사례 발생
- 이통사·유통망 간 가입 유치 경쟁 과열 → 허위·과장 광고 피해 가능성 증가
✅ 방통위 주요 권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망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 (통신사인지, 판매점인지)
✔️ 지원금 규모 (실제 지급되는 금액)
✔️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조건 등 지급 조건
✔️ 계약서에 위 조건을 명시해 분쟁 방지
✅ 단말기 구매 및 통신 서비스 가입 시
- 계약 내용(요금제, 약정 기간, 할부 조건)
- 지원금 관련 세부 내용(금액, 조건, 지급 시기)
-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및 의무 사용 여부
- 결합 할인 및 추가 요금 여부
‼️ 계약서 내용을 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 피해 사례 예측 및 주의해야 할 4가지 상황
🚩 1️⃣ “0원 개통” 사칭 후 고가 요금제 강제 가입
🚩 2️⃣ 지원금 금액 부풀리기 후, 부가서비스·고가 요금제 조건 붙이기
🚩 3️⃣ 위약금 면제 혜택 안내하며 사실상 더 높은 요금제 전환 유도
🚩 4️⃣ 계약 조건 미고지 후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기
📌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규모를 공시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 폐지 후 달라지는 점
-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짐
- 유통망별 지원금 자율 제공 가능
- 소비자 스스로 지원금 조건·규모 확인 및 계약 필요
- 과열 경쟁으로 허위·과장 광고 및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 ↑
🚩 방통위, 이통 3사에 엄중 당부
방통위는 7월 11일, 이통 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갤럭시Z 신제품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 조건 미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조사에 착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
1️⃣ 사전예약 전에 조건 비교 (통신 3사 및 자급제 구매 시 조건 비교)
2️⃣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조건 반드시 서면 확인
3️⃣ 계약서 수령 및 세부 내용 검토 후 서명
4️⃣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이통사·방통위에 신고
5️⃣ 갤럭시Z 등 고가 단말기는 분실·파손 보험, 보안 설정, 유심 도용 방지 설정도 필수
🆘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센터
🔸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실 (☎️ 02-2110-1522)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세요.
🏁 마무리
📢 갤럭시Z 신제품을 사전예약하거나 신규 개통하려는 분들께 다시 강조합니다:
✅ 지원금,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류 없이 구두로만 안내받은 조건은 반드시 문서화해 두세요.
✅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만큼,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명하게 움직이면, 과열된 통신시장에서도 피해 없이 스마트한 개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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