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서] 진급 시 유족급여 인상,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

 

 

국방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사·순직 후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추서 된 계급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조치는 군인의 희생과 유족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예우 강화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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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부터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전사·순직으로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 추서 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의 명예 진급에 머물렀던 추서 진급이 이제는 유족의 실질적 생활 지원으로 연결되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유족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충원

1️⃣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할까요?

1. 기존 한계
기존에는 군인이 순직·전사한 뒤 추서 진급이 되어도 유족급여는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추서 진급은 ‘명예’를 기리는 상징에 머물러 있었기에 유족의 생활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 개정 배경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의 희생과 그 유족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2025년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3. 실질적 보상으로 연결
이번 개정으로 군인의 공적을 인정하는 ‘명예 진급’이 유족의 생활 보장으로 이어지며, 유족이 받는 연금과 보상금이 상승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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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인상되나요?

✅ 순직유족연금

추서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봉급이 산정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이 받는 매월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 군인사망조위금

기존 계급 기준이 아닌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며, 보상 금액이 기존보다 인상됩니다.

 

✅ 기타 재해보상 관련 급여

• 장례비
• 유족 위로금
• 기타 부가 보상금 등이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사로 순직 후 중사로 추서 진급된 경우, 유족은 하사 기준이 아닌 중사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연간 수백만 원 이상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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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국원

3️⃣ 적용 시기 및 범위

✅ 시행일 : 2025년 7월 8일부터
✅ 적용 범위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순직·전사 및 추서 진급 사례부터 적용
✅ 소급 여부 :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례의 적용 여부는 국방부·부대 인사과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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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추서 진급 사실 확인 : 부대 인사과 및 국방부 보상담당관실을 통해 추서 진급 여부 확인
✔️ 유족급여 재산정 요청 : 지급 중인 유족급여가 있다면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재산정 요청 가능 여부 문의
✔️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 순직·전사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시, 추가 혜택 가능 여부 확인
✔️ 급여 지급 현황 파악 : 기존 지급 내역과 변경 지급 내역 비교해 누락 없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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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개정이 주는 의미

✅ 군인의 명예가 가족의 생활 안정으로 연결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책임 강화
✅ 유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장병과 현역 군인들에게 ‘국가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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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궁금증 Q&A

Q1. 기존에 순직한 가족도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8일 이후 사례부터 적용되지만, 사례별로 국방부와 부대 인사과에 문의 필요.

 

Q2.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대부분 부대 인사과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국방콜센터(☎1303) 또는 국방부 보상담당관실에 직접 문의 가능.

 

Q3. 다른 국가유공자 혜택과 중복되나요?
👉 유족급여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는 별도 지급되며, 병행 수령 여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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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예, 유족의 권리로 이어집니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급여가 현실적으로 인상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국가는 군인의 희생과 유족의 삶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족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지급 기준에 맞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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