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며,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항목별 시리즈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리즈 2편으로 “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규제 개선 ”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게 풀어볼게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할 때,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게 ‘건축법상 규제’입니다.
특히 카페나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 매장을 운영해 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 “칸막이 좀 높게 올리면 안 되나요?”
- “천장까지 칸막이하면 불법이에요?”
- “지게차에 홍보 문구 좀 붙이면 안 되나요?”
이런 사소하지만 답답한 규제들,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2]로 소개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규제 개선 내용을 쉽고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설업계 종사자분들께 꼭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제는 천장까지 칸막이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엔 어땠을까요?
카페나 미용실, 피부관리숍 등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 건축법상 ‘벽체’로 간주돼 신고 대상이 되었고
- 허가 없이 칸막이를 높이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한 명씩 케어하는 네일숍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을 설치하려면 건축물 구조 변경 신고가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런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칸막이는
이제 일정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 가능합니다. -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인테리어 자유도가 커졌고,
프라이버시나 매장 분위기 연출에도 유리합니다.
💬 실제 반응은?
“이젠 고개 숙이며 몰래 칸막이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 서울 마포구 미용실 대표 김 모 씨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으로 마케팅도 자유롭게
건설현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미콘 차량, 크레인, 지게차, 굴착기.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차량들에 광고 문구를 붙이면 불법이었다는 사실!
- 건설기계는 도로 위 주행 목적이 아니라 공사 목적이기 때문에
-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차체에 기업 광고나 브랜드 문구를 넣는 것조차 불법이었죠.
-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자사 브랜드·홍보 문구 부착 가능!
- 예: “○○건설”, “친환경 콘크리트 사용”, “문의: 010-XXXX-XXXX”
- 물론, 시야 방해나 지나치게 과도한 크기는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업 홍보 목적 광고는 허용됩니다.
- 브랜드 노출 기회 증가
– 건설기계는 하루 종일 도로를 오가며 이동합니다.
노출되는 거리만 수십 km 이상! - 중소 건설사, 광고비 절감 효과
– 별도 광고비 없이 보유 기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고 건설기계 매각 시에도 유리
–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자산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반응은?
“지금까지는 광고 래핑하면 바로 시정 명령이 들어왔는데, 이젠 떳떳하게 붙일 수 있어 좋습니다.”
– 경기도 화성 건설기계 운송업자
![☕ [시리즈2], "카페, 미용실, 매장 운영자 주목"!](https://blog.kakaocdn.net/dn/bRoemT/btsNSLUC58g/KmJpFTXXZIVPHO6lWjjBW0/img.jpg)
- 카페,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숍 등 서비스업 매장 운영자
→ 칸막이 설치 부담 줄고, 공간 연출의 자유도↑ - 레미콘·건설장비 업체
→ 기계에 기업 광고 자유롭게 붙일 수 있어 마케팅 효과↑ - 중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반
→ 불필요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 운영 가능
이전까진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까지 법과 제도로 얽매여 불편했던 현실.
‘아주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변화’를 통해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모두 국민 삶의 질과 경제 활동에 직결된 분야입니다.
현장에서는 매출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 흐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좋은 영향이 있길 바랍니다.
📣 다음 편 예고
시리즈3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자, 스타트업, 취준생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 [시리즈 3] “창업은 했는데... 기회는 왜 이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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