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4] “서류만 들여다보다 2주가 날아갔습니다”

"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며,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항목별 시리즈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리즈 4편으로 “ 제조·조달기업을 위한 규제 혁신 ”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게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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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만 들여다보다 2주가 날아갔습니다”

 

제조기업, 특히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공통된 하소연이 있습니다.
✔ 바로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 직접생산확인 심사는 수주 기회를 앞두고도 발목을 잡고,
• 수출용 제품의 표시 규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기 처분까지 일어납니다.

✔ 현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는 물건을 만들고 싶지, 서류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드디어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시리즈 4] 제조·조달기업을 위한 규제 혁신,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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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생산확인 심사, 14일 → 5일로 단축!

‘수주 직전인데 심사가 아직?’ 이젠 걱정 마세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제란?

• 정부가 물품을 발주할 때,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달청이 심사하며, 결과가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 가능!
• 하지만 문제는 심사 기간.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일부 품목은 자료 보완 요구로 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 간소 심사제도 도입!
• 심사 기간 평균 14일 → 5일 이내로 단축
• 동일 품목을 반복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자료 재활용 허용

💬 실무자 A씨의 말

• “매번 같은 생산라인인데, 똑같은 서류를 새로 쓰고 또 쓰고…
• 이제는 자료 재활용도 가능하다니, 진짜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는 행정 절차로 수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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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용 식품 ‘외국어 표시 스티커’ 허용

라벨 하나 때문에 전량 폐기? 이제는 NO

수출용 식품을 제조하는 중소 식품기업,
그동안은 포장 인쇄에 외국어가 직접 포함되어야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의 현실은…

• 바이어 요구로 라벨 변경이 빈번
• 소량 생산은 개별 포장 인쇄가 비효율적
• 라벨만 바뀌었는데 전량 폐기 또는 반송

📌 예전엔 이랬습니다.

• “중국 바이어가 ‘성분명’ 수정해 달라고 해서
• 다 찍어놓은 제품을 다 버렸어요… 수백만 원이 날아갔죠.”

🎯 그래서 바뀐 점은?

• 외국어 표기 사항을 ‘스티커 부착’으로도 인정
• 내용이 정확하면, 스티커 형식도 허용
• 폐기 대상이었던 제품, 스티커 수정으로 정상 출고 가능

💬 식품기업 대표 B씨의 말

• “소량 다품종 수출하는 입장에선 정말 유연한 규제 완화입니다.
• 이걸로 연간 손실 몇 천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이제는 포장 인쇄 비용 걱정 없이 더 빠르게 수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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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직접생산확인 심사	평균 14일 소요	5일 이내 처리 가능
심사자료 재활용	불가	동일 품목 재활용 허용
수출용 식품 표시	포장 직접 인쇄만 허용	외국어 스티커 허용
수출 제품 규제	라벨 변경 시 전량 폐기	스티커 교체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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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

 

규제는 ‘안전’과 ‘신뢰’를 위한 장치지만,
낡고 과도한 규제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4]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 제조기업
•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수출 제조기업
• ✅ 빠르게 시장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 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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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화가 기대돼요

• 조달 참여 속도 향상 → 더 많은 수주 기회 확보
• 수출 제품 폐기 감소 → 비용 절감
• 라벨 유연성 확보 →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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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빠른 생산력과 유연한 대응력입니다.

• 하지만 그 발목을 잡는 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였다면?
• 이번 개정은 그런 발목을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로 사업을 잃는 일이 줄어들겠죠.

📣 다음 편 예고

[시리즈 5]에서는 의료·바이오산업 규제 개혁을 다룹니다.
원격진료, 신약 임상,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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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팅!

 

“💬-시리즈-5-“규제-때문에-장사도-창업도-쉽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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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5] “규제 때문에 장사도, 창업도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