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1. 치매머니, 돌봄인가 통제인가? – 한국과 일본의 대응 비교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가 가진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통장에 남아있거나 가족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으로, GDP의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복지 과제 중 하나는 치매 환자 관리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돌봄 수당이 ‘치매 환자의 손을 떠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실종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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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머니란 무엇인가?

"치매머니’란 말 그대로, 치매를 앓는 고령층이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성 지원금(기초연금, 활동지원금, 장기요양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본래 목적(생계, 요양비 등)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치매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소비, 금융사기, 실종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 복지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A 씨(82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혼자 거주 중.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매번 이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뒤 며칠 사이에 분실하거나 사기성 판매에 노출됨.
• B씨(76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지만, 보호자 없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 남용이나 환자의 의사 없이 자동이체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정부 지원금 지급 체계를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니라 ‘위험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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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치매머니가 문제인가?

1. 고령 인구의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1.3%에 달하며, 이 중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치매 발병률은 80세 이상에서 30%를 넘습니다.
2. 치매의 특성상 ‘금전 관리 능력’ 상실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는 ‘금전 감각 저하’입니다. 자산을 인지하거나 지불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화되면서 사기 피해, 충동구매, 지출 누락 등이 발생합니다.
3. 정부 지원의 현금성 편중
   현금 지급 위주의 복지정책이 치매 환자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돈이 ‘돌봄’보다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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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응 사례]  "지역신탁 제도와 후견인 시스템"

고령화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른 일본은 이미 2010년대부터 치매머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 1. 지역신탁 제도 (地域見守り信託)

• 치매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지역 복지기관, 은행,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 구조
• 예: 월 10만 엔 중 5만 엔은 생활비로 자동 지급, 나머지는 보호자·지자체 승인 하에 사용 가능
• 불필요한 소비나 금융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

✅ 2. 후견인 제도 (成年後見制度)

•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해 법원이 "공식 후견인(가족 또는 변호사 등)"을 지정
• 후견인은 의료, 주거, 금융 거래 전반을 법적으로 대리
•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

일본은 이를 통해 ‘돈이 있어도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쓰이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인권과 생활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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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기준 한국의 치매 관련 예산은 1조 6천억 원을 넘었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은 부재합니다.

정치권과 복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 연계형 지정 계좌 제도 도입
   • 기초연금이나 돌봄급여를 별도 지정계좌로 지급
   • 지출 내역에 대한 보호자 또는 공공기관의 열람 가능
2. 간병비 바우처 형태 전환
   • 현금 지급 대신 요양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방식 전환
   • 실질적 돌봄 서비스 이용 촉진
3. 후견인 연계 시스템 구축
   • 간단한 심사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 지정
   • 후견인이 자금 사용 승인 역할 수행
4. AI 금융 리스크 알림 서비스 연계
   • 치매 환자 명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 발생 시 자동 알림
   • 금융사와 연계한 예방 중심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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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치매머니는 ‘관리’가 곧 ‘돌봄’이다

치매환자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운영할 기본적 능력을 상실하는 존재입니다.

• 그들에게 돈은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치매머니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니라, 돌봄의 핵심이자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이제 제도적 전환을 고민할 때입니다.

치매머니가 환자의 생존권이 아닌,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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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치매를 돈으로만 바라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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