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탄! ['억 소리 나는 대선'], ‘쩐의 전쟁’의 이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쩐(돈)의 전쟁’이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이 경쟁을 벌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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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대통령선거의 진짜 가격

 

제20대 대선에서 14개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만 해도 1,175억 원.

이번 6·3 조기대선 역시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공식 비용 너머에 있는 ‘사회적 비용’이다.

대통령 한 명을 뽑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를 쓰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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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 등록만 해도 ‘3억’ 원

💰 선거 출마는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등록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무려 3억 원. 이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제56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6천만 원을 내야 한다.
• 이 기탁금은 단순히 낸다고 끝이 아니다. 득표율 15% 이상을 얻거나 당선되면 전액 반환, 10~15% 득표 시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성과가 없다면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구조다.
•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도 기탁금을 낸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예비후보 기탁금 1억 원과 본경선 기탁금 3억 원, 총 4억 원을 납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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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정 선거비용, 이번에는 ‘588억 원’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법적 상한선을 588억 5천여만 원으로 공표했다. 이 금액은 전국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13.9%와 산재보험료,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더해 산정된다.

▶ 참고로,

• 제19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 : 509억 원
• 제20대 대선(윤석열 당선)의 제한액 : 513억 원

이러한 ‘선거비용’은 단지 광고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스터 제작, SNS 광고, 유세차 대여, 행사 개최,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 물품 제공 등
모든 물적·금전적 소요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선거는 말 그대로 기업 못지않은 ‘거대한 캠페인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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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 후에는 국가가 ‘보전’해준다

🧾 선거가 끝나고 일정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보전
• 득표율 10~15% 미만 : 절반 보전

예를 들어 20대 대선 당시,

• 더불어민주당은 487억 원 지출 → 431억 원 보전
• 국민의 힘은 425억 원 지출 → 394억 원 보전

이때 주의할 점은 ‘정직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수증이 없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지출했거나, 허위 보고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사진 등 현장증빙자료까지 요구하며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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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조금 + 보전금’ = 남는 장사?

🎁 정당은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 돈은 정당에 미리 지급되며, 후보 수에 따라 비례 배분된다.

여기에 선거 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이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 민주당(20대 대선) : 438억 원 지출 → 431억 보전 + 224억 보조금 = 217억 수익
• 국민의힘 : 409억 원 지출 → 394억 보전 + 194억 보조금 = 179억 수익

이처럼 선거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투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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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숨겨진 비용: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비용’을 살펴볼 차례다. 바로 사회적 비용이다.

항목	내용	추정 비용
행정지원 및 투개표 인력	공무원, 선관위 요원 등 수십만 명	약 1,000억 원
공공업무 공백	선거 행정 집중으로 인한 지자체/국가업무 지연	비계량 (수백억 원 이상)
사회 갈등 유발	진영 간 대립, 허위정보, 고소·고발 등	비계량 (정신적 비용 포함)
경제활동 위축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소비 감소	수천억 원 가능

🧮 총 사회적 비용 추정 : 최소 3,000~5,000억 원, 이 수치는 후보가 쓴 선거비용의 3~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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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투표 한 표에 담긴 사회적 책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뒷받침된 ‘기회"다.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억 기탁금부터 수천억 사회적 비용까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일은 명실상부한 국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 거대한 투자의 결과가, 미래를 위한 가치로 환원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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