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소식

 

 

이번 글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방안을 다룹니다.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깎여 불만이 컸던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되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 📚 목차 -

1. 연금제도 개선배경
2. 국민연금 감액현황
3.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
4.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5.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6. 정부 추진 일정
7. 방문 및 문의정보
8. 정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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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 개선배경

📊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기반입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득활동이 있으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연금이 깎이는 제도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합리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 특히,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유지하는 경우 연금 삭감이 발생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컸습니다.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 변화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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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감액현황

💡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으로

• 월 309만원(A값) 이상을 벌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실제로 연금 삭감 대상자는 2019년 8만 9천 명 → 2024년 13만 7천 명으로 급증했고, 삭감액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 많은 국민이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꺾이고, 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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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

✨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 현재 초과소득월액 5단계 중 낮은 구간(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즉, 은퇴자가 재취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정 수준 소득을 벌더라도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는 정책적 조치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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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 감액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이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실질적으로 더 나은 생활 보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 특히, 노후 빈곤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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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개편안의 주요 내용 (50%)

• 감액 기준 상향: 2026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감액 기준(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보다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 개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깎는 '부부 감액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 감액제도와의 차이점 (30%)

• 감액 기준: 이전에는 '월 286만 1천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삭감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월 509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감액 대상: 기존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모든 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고소득자에게만 한정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 개편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20%)

• 긍정적 영향: 일하는 노령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정적 영향 및 논란: 일부에서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과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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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추진 일정

📅 이번 제도 개선은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이후 2026년에는 효과를 분석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아울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 제도와 형평성도 고려해 점진적 확대가 예상됩니다.
•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완화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월 수입 509만원 이하 연금 수급권자 대상 감액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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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 및 문의정보

• 주소 : 국민연금공단 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우편번호 26464)]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평일 09:00~18:00)
• 주차 : 본부 및 전국 지사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 전 지사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특징 :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 예상액, 감액 여부, 개선 후 변화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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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와 전망

📌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는

•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노후 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다만 연금 재정 소요도 상당해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개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앞으로의 법 개정 및 세부 시행 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별 연금 수급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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