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제도이지만 감액 기준이 서로 달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줄어들고,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감액 기준과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하고, 2025년 이후 개선되는 변화까지 정리해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감액 제도 총정리
- 연금 감액 제도란?
- 국민연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감액 기준
- 기초연금 감액 기준
- 두 제도의 주요 차이
- 개선되는 제도 변화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상담·방문 안내
- 정리 및 전망
1. 연금 감액 제도란?
📊 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이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연금이 깎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라는 혼란을 겪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제도의 감액 기준, 차이점, 개선 방향을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 개념 : 10년 이상 가입 후 지급개시연령이 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입니다.
-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액 : 가입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념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 자격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수령액 :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
3. 국민연금 감액 기준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을 벌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감액됩니다.
- 현행 제도 :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 시작. 최대 50%까지 연금 삭감 가능.
- 현황 : 연금 삭감자는 2019년 약 9만 명에서 2024년 약 13만 7천 명으로 급증. 삭감액은 연간 2천억 원 이상.
즉,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 줄어드는 구조’라 노후 생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 기초연금 감액 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며, 단독 수급 시는 문제가 없지만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현행 제도 : 부부 수급자 모두 각각 연금액의 20% 삭감.
- 문제점 :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쓰는 상황임에도 연금이 줄어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이 때문에 부부 동시 수급자의 체감 불만이 상당합니다.
5. 두 제도의 주요 차이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감액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 국민연금 → 소득활동이 많으면 깎임. 즉 “일하면 줄어드는 구조”.
- 기초연금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임. 즉 “동시에 받으면 줄어드는 구조”.
▶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데, 핵심은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 기초연금은 부부 동시 수급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6. 개선되는 제도 변화
✨ 정부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 2025년 하반기부터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음. 초과소득월액 1~2구간 폐지.
- 기초연금 :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15%, 2030년에는 10%로 축소 예정.
즉, 앞으로는 일하거나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감액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7.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소득이 많으면 깎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기준이고, 기초연금은 ‘부부 동시 수급’이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헷갈리지 않고, 연금 계획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8. 상담·방문 안내
- 주소 : 국민연금공단 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26464)
- 문의처 : 국민연금 ☎ 1355 / 기초연금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특징 : 국민연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기초연금은 "복지로"에서 수급 확인 가능
- 방문 팁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 온라인으로도 신청·조회 편리.
9. 정리 및 전망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초연금은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내후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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