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상속권 박탈·범죄피해자 지원 확대]｜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2026년부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구하라법’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구하라법 배경
2. 상속권 상실
3. 법원 판단
4. 피해자 지원
5. 생계비 계좌
6. 제도 의미
7. 특징 및 문의처
8.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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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서두 요약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며,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계좌까지 도입됩니다. 바뀌는 제도를 지금 꼭 확인하세요.

이미지 •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 안내

1️⃣ 구하라법 배경

ㅣ부모책임 강화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가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는 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까지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법이 개정되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핵심 변화

• 도덕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 대상
• 부모의 권리보다 책임 우선 원칙 확립
• 실질적 가족 관계 중시

2️⃣ 상속권 상실

ㅣ구하라법 핵심

구하라법의 핵심은 자동 박탈이 아닌 ‘청구 제도’입니다.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장기간 연락 두절
• 양육·부양 회피
• 학대·방임 사실 존재
• 경제적·정서적 보호 의무 위반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감정적 단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법' 제정 신중해야…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3️⃣ 법원 판단 

ㅣ인용 기준

가정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 부모와 자녀의 실제 관계
• 상속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 상속권 박탈의 형평성

⚠️ 중요한 포인트

• 모든 사건이 인용되는 것은 아님
• 재산 형성에 부모 기여가 있다면 기각 가능
• 상속 개시 시점 기준 적용

즉,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가 판단 기준입니다.

4️⃣ 피해자 지원

ㅣ생활비 직접 지급

2026년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 "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수준(약 342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 왜 중요한가?

• 치료·상담 기간 중 소득 공백 발생
• 기존 지원은 절차·기간이 길었음
• 즉각적인 생활 안정 필요성 반영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도 개편돼

✔ 피해자·유족 직접 지원 확대
✔ 지급 기준 기간 연장
✔ 실질 보전 강화

법무부, 친족범죄 피해자ㆍ외국인에게도 법률구조금 준다

5️⃣ 생계비 계좌

ㅣ압류 보호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계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1인당 1 계좌 개설 가능
• 시중은행·금융기관에서 신청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기존 압류금지 한도(185만 원) 보다 크게 상향돼
채무가 있어도 생활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6️⃣ 제도 의미

ㅣ사회적 전환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 책임 없는 가족 권리 제한
✔ 피해자 중심 국가 보호
✔ 최소 생계 보장 강화

즉, “형식보다 실질”,
“권리보다 책임”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제도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이유

7️⃣ 특징 및 문의처

2026년 시행되는 구하라법과 피해자·생계 보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제도별 적용 시기와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공식 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 문의처

• 법무부 : 상속·가족법 제도
• 정부24 : 제도 안내·신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생계비 계좌

2026년은 책임 없는 권리가 사라지는 해입니다.
구하라법 시행, 범죄피해자 생활비 지원, 압류금지 계좌 도입까지
모두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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