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 피해자 모욕·협박 이제 명백한 범죄

 

- 총경급 팀장 포함 19명 규모… 전국 사이버수사대 전담팀 운영 시작 -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습다.

📌 목 차

1. 2차 가해, 왜 심각한 문제인가?
2. 경찰, 수사팀 신설로 본격 대응
3. ‘2차 가해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4. 대상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6. 사회 전체의 책임… 예방 활동도 병행
7. 2차 가해 없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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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가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최근 각종 사건·사고, 특히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이른바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2차 가해는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고 진실 규명조차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피해자 보호와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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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수사팀 신설로 본격 대응

경찰청은 2차 가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총경급 팀장을 포함한 1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참사 발생 시 일시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지만, 이번엔 상설 조직으로 편성되며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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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가해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직접 수사 및 전국 시도청 지휘·감독
•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선 연구
•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업무
• 온라인 가해 게시물 추적 및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

▶ 또한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수사 역량도 함께 강화됩니다.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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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2차 가해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집중 수사합니다: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 폭행 / 상해
• 사기성 모금 / 허위 사실 유포

▶ 즉, 참사 피해자나 일반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범죄 전반이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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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경찰은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섭니다.

• 사이버 예방 강사 운영
• '누리캅스' 시민 자원봉사단과 협업
•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

▶ 누리캅스는 사이버상 2차 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과 신고 활동을 전개하며, 경찰과 함께 온라인 정화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누리캅스 신고하기 ➡️

범죄 유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뿐 아니라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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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전체의 책임…예방 활동도 병행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2차 가해를 경계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교육,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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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차 가해 없는 사회를 향해

사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2차 가해’는 더 이상 묵과되어선 안 됩니다.
경찰의 이번 전담 수사팀 신설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 환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단순한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상처이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150-1658

사이버범죄수사팀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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