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 27만 8000명, 교육비·보육료 무상 지원 확대!

 

2025년 7월부터 적용,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 예정

정부가 드디어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 해당하며, 2025년 7월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은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 금액, 적용 방식,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까지 정리했습니다.

목 차

1. 무상 교육·보육 확대, 왜 지금 필요한가?
2. 지원 대상은? 전국 약 27만 8000명의 5세 유아
3.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은 얼마?
4.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 혜택은?
5. 단계적 확대 계획: 2026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6. 진짜 무상교육 실현, 이젠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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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 교육·보육 확대, 왜 지금 필요한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기타 필요경비나 원비 차액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해 왔죠.

이에 따라 교육부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했고,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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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은? 전국 약 27만 8000명의 5세 유아

이번 지원의 대상은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입니다.
지원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구분 없이 공통된 누리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생애 초기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고, 이는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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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은 얼마?

지원금은 기관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보육비'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유형	지원금액	비고
공립유치원	7만 원	방과후과정비 기준 (기존 5만 → 7만 원 확대)
사립유치원	11만 원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지원금 차액 보전
어린이집	7만 원	기타 필요경비 평균 지원

▶ 지원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 납부하던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받게 됩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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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 혜택은?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은 매달 7만 원~11만 원의 직접적인 교육비·보육료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조기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회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고, 지역별 지자체 추가지원이 병행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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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적 확대 계획 : 2026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교육부는 2026년에는 4세 유아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7년부터는 3~5세 유아 전원이 실질적인 무상교육과 보육을 받는 **'국가책임형 영유아 보육 체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며,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7월 22일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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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짜 무상교육 실현, 이젠 현실입니다.

유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번 5세 무상 보육·교육 확대는 모든 아이가 공평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실현한 이번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닿는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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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 044-203-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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