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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

by 아톰의기적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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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산불진압·수질관리까지…드론 서비스, 현실이 되다

드론 산업이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0곳 추가 지정을 발표하며,
전국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에서 드론 배송·산불 진압·환경 감시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는 드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목 차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2. 2025년 제3차 지정, 어떤 지역이 포함됐나
  3. 실증 분야별 주요 사례 (재난·환경·농업 등)
  4.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3가지 효과
  5. 향후 계획과 정부의 목표는?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주요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험실이 아닌 도심·농촌·산림·해안 등 현실 공간에서 드론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곳이죠.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배송·관측 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드론 AI


2. 2025년 제3차 지정, 어떤 지역이 포함됐나?

이번 3차 지정으로 기존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총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 북구 / 전남 고흥군 : 기존 2곳 → 4곳으로 확대
  • 신규 9개 지자체 : 총 18개 구역 운영 시작
  • 총 20개 구역 신규 포함으로 전국 67곳으로 확대

▶ 이는 드론 실증 공간을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시켜 다양한 실생활 기반 서비스 실증을 목표로 합니다.


3. 실증 분야별 주요 사례

✅ 재난·안전 분야
  • 충남 당진시 : 말벌 탐지 및 제거 드론 실증
  • 충남 공주시 : 응급 상황 시 드론으로 심장제세동기(AED)·의약품 배송 실증
✅ 환경·수질 관리
  • 전남 강진군 : 하천·강진만의 수질 모니터링
  • 충남 논산시 :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감시
✅ 농업·산림
  • 경북 영주시 : 장기체류형 드론 방제 및 작물 생육 모니터링
  • 산불 대응 : 대형 드론 활용 초기 진화 실증
✅ 생활·레저
  • 경기 양주시 : 공원 내 드론 배송 및 행정 실증
  • 강원 춘천시 : 드론 레이싱 스포츠코스 개발

▶ 이 외에도 인천, 포천, 제주, 서산, 전주,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드론 배송, 축제 안전관리, 침수 감시, 수소드론 실증 등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4.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3가지 효과

민간기업 실증 환경 확대
실험실에서 벗어나 실생활 환경에서 테스트 가능 → 기술 상용화 가속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 낮춤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로 스타트업, 중소기업 참여 증가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굴
재난안전, 환경, 물류, 농업 등 국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서비스로 연결


5. 향후 계획과 정부의 목표는?

국토부는 앞으로도

  • 드론 기업이 원하는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 경직된 규제를 현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며
  • 드론이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자리 잡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는 규제를 열고, 민간이 실증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드론 산업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15개 지자체, 33개소,‘21.6~23.6) 출처 : 로봇신문(https://www.irobotnews.com)


📞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 044-201-4226
  •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 ☎ 032-727-5649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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