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침체나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요,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온라인 신청 팁까지 챙겨가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죠.
지원내용
사업주가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훈련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지원
- 대규모기업: 1/2 지원
천재지변, 감염병 등 특별재난 시 추가지원 가능
지원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주
- 경기침체
- 자연재해
- 감염병 확산
- 공급망 붕괴 등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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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
- 변경 시에는 계획변경 신고서를 추가 제출
2️⃣ 고용유지조치 실시
- 실제로 휴업, 휴직, 훈련 등을 시행
3️⃣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주의사항
💡 주의할 점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획 신고 없이 조치를 실시하면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향후 지원금 신청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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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이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변경신고, 지원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세요.
신청양식
아래 양식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용합니다.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
- 고용유지(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나요?
-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가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를 함께 살리는 제도이자, 위기 속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면 바로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